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상호 | 업태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③규모 | ④영업장 면적 | ㎡ | 영업장 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
| ⑤매장 면적 | 계 | 판매 면적 | 용역 제공 면적 | |||||||||||||||||||||||||||
| ㎡ | ㎡ | ㎡ | ||||||||||||||||||||||||||||
| 공동사용시설 면적 | ㎡ | |||||||||||||||||||||||||||||
|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산업통상부령 제○○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매장면적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③규모의 영업장 면적 및 매장 면적은 2014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 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⑤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과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