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실거주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성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실거주지) | ||||||||||||||||||||||||||
| 보호자의 신청사유 | 신청인과관계 | |||||||||||||||||||||||||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사유 | ||||||||||||||||||||||||||
| 아동 | 원하는 성명 | 생년월일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합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은 신청 후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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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