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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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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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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6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8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10조
출생사실의 통보
제11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6조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제1034호
2024.7.18
제1110호
2025.4.28
제1112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5.14
제1174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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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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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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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호출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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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산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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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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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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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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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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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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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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