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2.>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 ||
| 동의자 (생모 또는 생부)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청구인과의 관계 | |
| 출생증서 공개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전부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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