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5. 12.>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청구인 | 성명 | 한글 |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영문 | |||||||||
| 전자우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여권번호) | |||||||||
| 주소(거주지) | |||||||||
| 청구 내용 |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 [ ] 생모의 인적사항(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 [ ] 생부의 인적사항(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 [ ]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 | |||||||||
| 공개 방법 | [ ] 열람 [ ] 사본ㆍ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 ||||||||
| 수령 방법 | [ ] 직접 방문 [ ] 우편 [ ] 전자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에 대한 | ||||||||||||||
|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 | ||||||||||||||
| 생모 또는 생부 | ◀ | 서류 검토 | |||||||||||||
| 통 지 | |||||||||||||||
| ▼ | |||||||||||||||
| 공개 | ▶ | 공개 여부 결정 | |||||||||||||
| 동의 여부 확인 | |||||||||||||||
| ▼ | |||||||||||||||
| 출생증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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