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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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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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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5.>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
차 관
도입자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차 관
제공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국적
주소(영문)
차관의
내 용
차관금액원 (USD 상당)
차관조건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평균차관
기간
연 이자율기타
차관방법현금자본재기타
차관용도금번 투자지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이미 신고된 내용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첨부서류<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변경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신고증명서 발급→수령
신고인수탁기관장수탁기관장수탁기관장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m No.2]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m of a Long-Term Loan
[ ]Notification [ ]Change of Information
※ Please fill out this entire form except for the black boxes and mark √ in [ ] when applicable.(Page 1)
Receipt NumberDate of ReceiptDate of CompletionTerm of CompletionImmediate
DebtorName
Address
(Phone number: )
LenderNameNationality
Address
Details of LoanAmount of the Loanwon (USD )
Loan
conditions
Repayment
Method
[ ]Bullet Payment
[ ]By Installment
Average
Loan Period
Rate of
Interest
Other
Type of LoanCashCapital in kindOther
Purpose of LoanLocation of Investment
Change in InformationInformation Prior to ChangeInformation After Change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Phone number: )
For the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seal
Required
Documents
< For Notification Only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e capital affiliation with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or its parent enterprise
2.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foreign investor status or capital affiliation with a foreign investor
3. A copy of the loan contract
4.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e lender's nationality (unless the lender is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 For Change of Information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e capital affiliation with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or its parent enterprise (only necessary if the lender has changed)
2.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foreign investor status or capital affiliation with a foreign investor
3. A copy of the revised loan contract
4.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e lender's nationality (only necessary if the lender's nationality has changed)
Processing Fee
Exempt
Notice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Procedure
Notification→Acceptance→Review and
Confirmation
→Issuance of
Certification
→Receipt
ApplicantDelegated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Applicant
210mm×297mm(White paper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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