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신고: 즉시
허가: 15일
이미 신고
(허가)된 외국인 투자내용
① 신고(허가)일
②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기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
③ 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국적
④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⑤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변경내용변경사항⑥ 이미 신고(허가)된 내용⑦ 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산업통상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허가조건: )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직인
첨부서류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존 주식 등의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수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투자가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증명서(허가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신고증명서 발급→수령
신고인수탁기관장수탁기관장수탁기관장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m No.3]
Information Change by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Con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 ]Notification Form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 Please fill out this entire form except for the black boxes and mark √ in [ ] when applicable.(Page 1)
Receipt NumberDate of ReceiptDate of CompletionTerm of CompletionNotification: Immediate
Authorization: 15 days
Previous
Information
of
Foreign
Investment
① Date of Notification(Authorization)
② Foreign-Invested
Enterprise
(stock-issuing enterprise)
Name
Address
(Phone Number: )
③ Foreign InvestorName
(Phone Number: )
Nationality
④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and ratio thereofAcquisition Price: Won(USD )%
⑤ Business of intent/Present business
Change in
Information
Items to Change⑥ Information Prior to Change⑦ Information After Change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 ] Article 5, Paragraph 3/ [ ]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Applicant(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Phone Number: )
For the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 ] The above is authorized. (Condition: )
Year Month Da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or Delegated Authority)seal
Required
Documents
1. A copy of Report of elected(or dispatched) executives (i.e. the report of general meeting or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or board meeting, etc) (only necessary i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2.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c),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applies)
3.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meets any of the requirement of Article 2, Paragrap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e),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applies)
4. In the event that the stocks are being transferred to more than two parties,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ees (only necessary if the transferee has changed)
5.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foreign party’s nationality (only necessary if the investor’s nationality has changed)
Processing
Fee
Exempt
Notice
This notification(or authoriz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Procedure
`
Notification→Acceptance→Review and
Confirmation
→Issuance of
Certification
→Receipt
ApplicantDelegated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Applicant
210mm×297mm(White paper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