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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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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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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각 목의 증빙서류는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 분제출 서류제출 시기
1. 공통제출서류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제출서류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면서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함) 사본 1부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마.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1)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1부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3)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바.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3. 출자목적물 관 련 제출서류가.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나.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라.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ㆍ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외국인투자
신고시
마. 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출자ㆍ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바.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신고시
4.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관련 제출서류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가.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신고 시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부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