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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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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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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8. 3.>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②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③ 주소본사
(전화번호: )
금번 투자지역
④ 자본금원
신고
내용
⑤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
(A x B)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외국인투자비율 (B)
투자 예정액 (A)재무제표상 금액 (A’)
원
(USD 상당)
원원%
⑥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 접수기관 기재란)
⑦ 사용용도[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변경사항⑧ 이미 신고된 내용⑨ 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1. 신 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1부

2. 변경신고: 변경내역서(증명서류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이 신고내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의 투자 확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실제 투자금 사용명세(증명서류 및 영수증 등 포함)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작 성 방 법
< 신규 신고인 경우 >

①~②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취득한 주식 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③란의 ‘주소’ 중 ‘본사’는 본사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기재하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란의 ‘자본금’은 주식 등 발행기업의 납입자본금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일 주식 등 발행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 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하고 전자는 괄호안에 부기합니다.
⑤란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은 금번 투자 예정 금액인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투자예정액(A)’ 에 ‘외국인투자비율(B)’을 곱한 금액이며,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합니다. ‘재무제표상 금액(A’)’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기재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등록증에 표시된 비율로써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시하며, 두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⑥란은 금번 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 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된 ‘사용용도’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ㆍ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ㆍ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인 경우 >

⑧~⑨란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기존신고 ①~⑦란에 작성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미 신고된 내용’은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후 내용’은 변경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단, ⑤란의 변경신고 중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무제표상금액(A’)은 이익잉여금의 처분(배당처분, 준비금적립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변경금액{ Min(A, A’) * B } 을 작성합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사항
사전검토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신고증명서 발급수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신고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신고인
■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m No. 2-2]
Foreign Investment through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 [ ]Notification [ ]Change of Information
※ Do not fill in the shaded boxes, and mark √ in [ ] where applicable.(Page 1)
Receipt no.Date of receiptProcessed dateProcessing period
Foreign-invested company (company issuing stocks, etc.)① Business name or trade name(Korean)②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headquarters)
(English)
③ AddressHeadquarters
(Phone no.: )
Location of investment
④ Capitalwon
Notification⑤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A x B)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Foreign investment ratio (B)
Amount to be invested (A)Amount on financial statement (A’)
won
(USD )
wonwon%
⑥ Business of intent (present business)
※ Sub-class of KSIC (to be filled in by receiver of notification)
⑦ Purpose of us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Change of informationDetails of change⑧ Before change⑨ After change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c) and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c)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Date: (YYMMDD)
Notified by(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Tel no.: )
To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o the notifying person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Date: (YYMMDD)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Seal
210mm×297mm(백상지 80g/㎡)
(Page 2)
Required documents1. Notification: overview of investment plan through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audit report on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most recent settlement period, copy of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2. Notification of change: specification of change (including documents of proof), audit report on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most recent settlement period, copy of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Fee
None
Note
Execution of investment of foreign investment funds according to this notification form shall be verified by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by reviewing the actual expenditure of investment funds (including documents of proof, receipts, etc.)
Instructions
< Initial notification >
In ① and ②, fill in the business name or trade nam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foreign investor invested or the domestic company that issued the stocks acquir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headquarters.
In ‘Address’ under ‘Headquarters’ in ③, enter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In ‘Location of investment’, enter the address of the specific location and include the street name or "eup, myeon, dong". If there is no specific investment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In ④ ‘Capital’, enter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down to the last digit. If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does not match the total face value (no. of stocks x face value per stock/share) of the stocks, etc., enter the latter and write down the former in parentheses.
⑤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is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Amount to be invested’ under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A)’ and the ‘Foreign investment ratio’ (B). Enter the amount in won and the amount equivalent in USD (apply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investment). In ‘Amount on financial statement (A’)’, enter th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stated i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Foreign investment ratio’, enter the ratio stated in the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up to the first decimal place and discard the digits to its right.
In ⑥, write down the business that the foreign-invested company intends to operate with the investment for which this notification is filed (or the business currently operated by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If the company intends to operate multiple businesses, write down up to four businesses of intent, starting from the most important business.
In ⑦, choose just one purpose of use.
ㆍ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Where a company operating a manufacturing business intends to use th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purchase, rent or construct land or buildings needed for the installation of a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or to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thereof, or to purchase the capital goods and research equipment necessary to operate such business.
ㆍ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a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Where a company operating a non-manufacturing business intends to use th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purchase, rent or construct land or buildings needed for the installation of a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or to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thereof, or to purchase the capital goods and research equipment necessary to operate such business.

< Notification of change >
Fill in ⑧ and ⑨ only if you are filing notification of change. Fill in the changes in the relevant box from ① to ⑦. Enter the previously notified information in "Before change", and the changed information in "After change".
In "Amount on financial statement (A')" under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under ⑤, fill in the changes only if retained earnings are appropriated (into dividend, reserves, etc.) and enter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ppropriated amount. Then calculate and enter the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Lesser of A and A') x B} after change.

※ Note: Use an extra piece of paper if necessary.
Procedure
Advance review of notificationFill out notification formReceiptReview & verificationIssuance of notification certificateReceipt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Applicant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Applicant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