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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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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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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7.31>
회사명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부서명: 담당자:
문서번호: (전화번호: ) 시행일: 년 월 일

수신: 관세청장 발신 󰃡
(외국인투자기업명)
제목: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자본재 처분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 아울러 아래의 구비서류 첨부를 생략한 바, 이 보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① 상호또는명칭② 사업연도~
③ 주소④ 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하지 않은 자본재 처분상황
⑤품명⑥수량⑦규격⑧도입금액⑨처분금액⑩처분처⑪처분일⑫「관세법」상의 수입신고수리일
※ 구비서류: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본문2호에 따라 첨부생략)
* (제출기관에 대한 안내) 본문2호의 내용은 선택사항이므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내용을 삭제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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