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1일 | ||||||||
|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국적 | ||||||||||
| 외국인 투자기업 등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된 사업 | 생산제품명 | |||||||||||
|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 (USD 상당), %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감면대상 국유재산 | 소재지 | 공업단지명 | ||||||||||
| 국유재산분류 | 면적(㎡) | |||||||||||
| 사용 또는 임대기간 | ||||||||||||
|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급방법 | ||||||||||||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 )호, 제19조제6항제( )호( )목에 해당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 국유재산관리중앙관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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