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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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일 | ||||||||||||||
| 외국투자가 |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 ② 국적 | ||||||||||||||||
| SPC여부 | [ ]예 [ ]아니오 |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 상호 (국적: ) | |||||||||||||||
| 외국인 투자기업 | ③ 상호 또는 명칭 | (국문) | ④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
| (영문) | ||||||||||||||||||
| (*) SPC 여부 [ ] 예 [ ] 아니오 | ||||||||||||||||||
| ⑤ 주소 | 본사 (전화번호: ,FAX: ) | |||||||||||||||||
| 주공장(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
| 홈페이지 | 대표 E-mail | |||||||||||||||||
| ⑥ 신고(허가)된 사업명 | ||||||||||||||||||
| ⑦ 자본금(출연금) | ||||||||||||||||||
| ⑧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 취득총액: 원(*USD 상당) | % | ||||||||||||||||
| 액면총액: | ||||||||||||||||||
| ⑨ 상시 근로자 수 | 기존(변경등록) 명 | 등록 후 예상규모(신규 및 변경등록) 명 | ||||||||||||||||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⑩ 변경등록 내용(변경 등록의 경우) | [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 ||||||||||||||||
| [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 [ ] 기 타 | ||||||||||||||||||
| ※ 변경내용 | ||||||||||||||||||
| ⑪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해당할 경우) | 양도 또는 감소인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국적 | |||||||||||||||
| 양 수 인 (외국인의 경우)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국적 | ||||||||||||||||
| 양도 또는 감소할 주식(지분) | 종류 | 1주(좌)당 액면가액(B) | 1주(좌)당 양도 또는 감소가액(C) | |||||||||||||||
| 수량(A) | 액면총액(A×B) | 양도 또는 감소총액(A×C) | ||||||||||||||||
| ⑫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사유(해당할 경우) | [ ] 외국인투자지분 전량 양도ㆍ감소, [ ] 피합병법인, [ ] 폐업ㆍ청산, [ ] 기타 ( )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 수탁기관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제2쪽) | |||
| |||
| 첨부서류 | <신규등록인 경우>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ㆍ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 (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주주명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제3쪽) | ||||||||||||||||||||||||||||||||||||||||||||||||||||||||||||
| 유의사항 | ||||||||||||||||||||||||||||||||||||||||||||||||||||||||||||
| * 표란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도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작성방법 | ||||||||||||||||||||||||||||||||||||||||||||||||||||||||||||
| ①~②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을 적고, 상호 또는 명칭을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법인체로서 직ㆍ간접적으로 최종 지배모기업이 통제하며, 고용, 생산 또는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UCP, Ultimate Controlling Parent)은 SPC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③~④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취득한 주식 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⑤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회사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며(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 e-mail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⑥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입자본금(또는 출연금)을 원화로 적습니다. 만일 납입자본금과 주식 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하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⑧란에서 ‘취득총액’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 취득총액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 취득총액과 변동 취득총액의 합계를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인출한 날의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습니다. ‘액면총액’은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주식 등의 액면총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⑨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또는 변경등록신청)의 원인이 되는 외국인투자금액 등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 후 예상규모’란에 상시 근로자수 전체인원을 기재하며,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에 변경등록 신청 전일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었던 상시근로자 수를 적고, ‘등록 후 예상규모’란에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신규 예상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한 전체인원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변경등록’의 경우에 해당 변경등록의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v]표시를 하고, 변경내용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항목은 필요에 따라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16년 7월 28일 신고된 증액투자 등록, ’16년9월30일 주식양도에 따른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변경은 외국인의 신주 및 기존주식등 취득, 증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주식양도 및 감소등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의 변경은 외국투자가의 주식양수(양도), 외국인의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에 의한 취득 등으로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 등’의 변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⑪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사항 중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 또는 감소인, 양수인(외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감소할 주식(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⑫란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말소 사유를 [V]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 예시 > ’16년 7월 28일 외국투자가의 소유 주식을 내국인에게 전부 매각, ’17년 2월 23일 A사와 B사의 합병으로 인해 B 외국인투자기업 소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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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m No.17] | |||||||||||
|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 ]Registration [ ]Change of Information | |||||||||||
| ※ Please fill out the entire form except for the black boxes and mark √ in [ ] when applicable. | (page 1) | ||||||||||
| Receipt Number | Date of Receipt | Date of Completion | Term of Completion | One day | |||||||
| Foreign Investor | ① Name | ② Nationality | |||||||||
| SPC | [ ]Yes [ ]No | UPS of SPC | Name (Nationality: ) |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③ Name | (Korean) | ④ Business Registration No. | ||||||||
| (English) | |||||||||||
| (*) SPC [ ] Yes [ ] No | |||||||||||
| ⑤ Address | Headquarters (Phone Number: ,FAX: ) | ||||||||||
| Main Factory(Main Place of Business) (Phone Number: ,FAX: ) | |||||||||||
| Homepage(website) | |||||||||||
| ⑥ Type of Business Previously Registered (Authorized) | |||||||||||
| ⑦ Capital (Contribution Amount) | |||||||||||
| ⑧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and Ratio Thereof | Acquisition Price : won(*USD ) | % | |||||||||
| Par Value of Stocks: won | |||||||||||
| ⑨ Number of Regular Workers | Existing number(if previously registered) | Expected number(after registration) | |||||||||
| Change of Information | ⑩ Reason(s) for Change of Information (if there is any change) | [ ] Changes of Amount or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 |||||||||
| [ ] Changes of the Name or Nationality of Foreign Investor | |||||||||||
| [ ] Changes of the Name or Address or Type of Business | |||||||||||
| [ ] Changes of Others | |||||||||||
| ※ Change of Information in details | |||||||||||
| ⑪ Transfer or Reduction of Stocks or Shares (if applicable) | Transferrer (Reducer) | Name | Nationality | ||||||||
| Transferee (if transferee is a foreign national) | Name | Nationality | |||||||||
| Details of Stocks or Shares to be Transferred(Reduced) | Type | Par Value per Stock(B) | Transfer or Reduction Price per Stock (C) | ||||||||
| Quantity(A) | Total Par Value of Stocks(A×B) | Total Amount Transferred or Reduced(A×C) | |||||||||
| ⑫ Reason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f applicable) | [ ] all of the foreign investor’s stocks have transferred to domestic investor or reduced [ ] corporation amalgamated, [ ] business closure/liquidation, [ ] others( ) | ||||||||||
|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1 and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
| Year Month Day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 ||||||||||
| (or Power of Attorney) | (Phone Number: ) | ||||||||||
| For the Delegated Authority | |||||||||||
| 210mm×297mm(White paper 80g/㎡) | |||||||||||
| (page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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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Documents | < For Registration Only > 1.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foreign investor has purchased or deposited foreign currency is required. For the operator of a private enterprise, a receipt for the purchase or deposit is required with the name of the enterprise on it. (only necessary if the investment was not made in kind) If the foreign investor is not directly transferring or bringing in the foreign currency,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currency was transferred or brought in by proxy is required. 2. If the foreign investor is making an investment in kind,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transfer of assets has been completed is required. 3. An investigation report by an examiner, or a written statement by an apprais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2 of the Commercial Law is required. (only necessary in case of a stock, bond, or domestic real estate investment) Or a report certifying the consent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1, Paragraph 2 is required. (only necessary if the foreign investor sets off his/her liability for payment of newly issued stocks and shares with his/her creditor’s rights against the company) 4. A copy of the following documents pertaining to the enterprise that the applicant intends to register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 The corporate registry of the enterprise (B) Shareholder ledger (in the case of acquisition of stoc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C) A copy of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D) A summary of the research project, the current status of regular researchers, and a list of research facilities (only necessary i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c),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 For Change of Information >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changed information 2. The original copy of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 Processing Fee | |
| Exempt | |||
| (page 3) | |||||||||||||||||||||||||||||||||
| Notice | |||||||||||||||||||||||||||||||||
| In section ⑧, please specify the actu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 |||||||||||||||||||||||||||||||||
| Instructions | |||||||||||||||||||||||||||||||||
| ①~② Please specify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foreign investor (either a natural or legal person) who is acquiring the stocks (or shares) under the term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name must appear in Roman characters (English where applicable). * An enterprise is usually considered as an SPC if i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i) The enterprise is a legal entity; (ii) The enterprise is ultimately controlled by a non-resident parent, directly or indirectly; (iii) The enterprise has no or few employees, little or no production in the host economy and little or no physical presence. * A UCP is the direct investor at the top of the ownership chain, i.e. not controlled by any other entity. ③~④ Please write both in Korean and Roman characters (English where applicable) the nam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foreign party has invested (or to which the foreign party has contributed) and provide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headquarters. ⑤ Please specify the addresses of both the ‘headquarters’ and ‘the main factory(or the main place of business)’. If the company is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the applicant must provide the address of the main factory. If the company is in a business other than manufacturing, please specify the main place of business(or a research center). And specify the ‘e-mail’ address which can receive the letters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⑥ Indicate the present business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If the company engages in more than one kind of business, list the main ones up to the maximum of four. ⑦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the amount the foreign investor has contributed to it) must be written in Korean won. ⑧ Please specify "Acquisition Price" is the total acquisition amount of investment by foreign investor. Applicants registering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for the first time should state the total acquisition amount. Applicants reporting a change of information (e.g., the injection of additional capital) should add the existing acquisition amount to the acquisition amount for the additional capital (calculating the U.S. dollar equivalent as of the date the funds were withdrawn). Also specify "Par Value of Stocks" by adding the par value of the existing investment by the foreign investor. Please express as a percentage the value of all stocks (or shares) owned by the foreign investor relative to the total value of all stocks (or shares) issued by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⑨ Please specify the expected number of regular workers after this registration of new foreign investment or changes in the existing investment. (In case of new registration, specify the entire number of regular workers; and in case of change of investment, specify the total number of existing regular workers and new regular workers expected to be newly hired after the change of investment.) ⑩ Any applicant indicating a change of information is requested to mark [v] for the reason and to state the reason for the change.(You can choose multiple reasons if necessary.) < Examples > July 28, 2016: Increased investment, September 30, 2016: Transfer of stocks (or shares) Foreign-invested company has a new name and/or address. ⑪ Please specify content of the Foreign-Investor’s ‘Transfer or Reduction of Stocks or Shares’ including Transferrer(or Reducer), Transferee(if a foreign national) and Details of Stocks or Shares to be Transferred(or Reduced). (if applicable) ⑫ Please specify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Registration, expressing [v] the reason and to provide the reason shortly. (if applicable) < Examples > July 28, 2016: Selling all the foreign investor’s stocks to a domestic investor. February 23, 2017: closed business because company B was merged by A. | |||||||||||||||||||||||||||||||||
| Procedure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