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신고: 즉시 허가: 15일 | |||||||||||||
| 외국 투자가 |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 ② 국적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국내기업) | ④ 상호 또는 명칭 | (국문) |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
| (영문) | |||||||||||||||||
| ⑥ 주소 (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 ||||||||||||||||
|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 | |||||||||||||||||
|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 |||||||||||||||||
| ⑧ 자본금 (출연금) | 기존 주 취득 시 원 | ||||||||||||||||
| 그 외 | 취득(출연) 전 원 | 취득(출연) 후 원 | |||||||||||||||
|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 |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해당 여부 [ ]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 □ | ||||||||||||||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 □ | ||||||||||||||||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 | ||||||||||||||||
|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 신고 (신청) 내용 | ⑪ 투자형태 | [ ]법인([ ]신주, [ ]기존 주) [ ]개인사업 [ ]비영리법인 출연 | ⑫ 투자목적 | [ ]공장 설립ㆍ증설 [ ]사업장 설립ㆍ증설 [ ]해당 기업(④번 기업) 인수합병 [ ]제3기업 인수합병 | |||||||||||||
| ⑬ 주식등 양도자 |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 | ||||||||||||||||
|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 ]현금, [ ]자본재,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원(USD 상당) | ||||||||||||||
| 자본재 | 원(USD 상당) | ||||||||||||||||
| 기타 | 원(USD 상당) | ||||||||||||||||
|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 취득총액: 원(USD 상당) | ||||||||||||||||
| ⑯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 종류 | 1주(좌)당 액면가액(B) | 1주(좌)당 취득가액(C) | ||||||||||||||
| 수량(A) | 액면총액(A×B) | 취득총액(A×C) | |||||||||||||||
|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취득총액: 원(USD 상당) | % | |||||||||||||||
| 액면총액: 원 | |||||||||||||||||
|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신규 근로자 수 명 | |||||||||||||||||
|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 [ ]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또는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산업통상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 |||||||||||||||||
|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제2쪽) | ||
| 첨부서류 | 1.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법에 따라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ㆍ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ㆍ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외국투자가) 현황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생산제품 및 기술보유, 연구인력, 제품ㆍ기술의 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등) 4) 외국정부의 보유지분(국부펀드ㆍ공공기관 등 포함), 외국정부가 보유한 직간접적인 권리 내용 나. 투자대상기업(국내기업) 현황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관련 시장 규모와 경쟁력, 생산제품 및 기술·공정 개요) 4)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 수수료 없음 |
| (제3쪽) | ||||||||||
| 다. 투자내용 1)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금번 외국인투자로 변경되는 사항(지배구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ㆍ내용), 외국인투자의 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 2) 투자계획에 따른 기술ㆍ물품ㆍ용역 등 제공조건 및 방법, 기술ㆍ사이버 보안대책 마련 여부 등 라. 그 밖에 수탁기관장이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이 신고증명서(허가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은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미제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ㆍ확인 |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수령 | ||
| 신고인 | 수탁기관장 | 수탁기관장 | 수탁기관장 | 신고인 | ||||||
| (제4쪽) |
| 작성방법 |
| ①~③란에서 ‘외국투자가’란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 또는 성명, 국적, 주소를 기입하되, 상호 또는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의 경우 ‘국적’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④ㆍ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려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득하려는 주식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설립 중인 법인은 미정 표기)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⑥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신주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며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적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적습니다. ⑦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⑧란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신주등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액면총액(또는 출연금 총액)을 원화로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일 주식등 발행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적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⑨ㆍ⑩란은 ⑪란의 ‘투자형태’가 ‘법인(기존 주)’인 경우에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합니다. ⑨란의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표시를 합니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ㆍ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해당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⑩란의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는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을 보유한 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합니다. ⑪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ㆍ 법인(신주):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ㆍ 법인(기존주):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이 이미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ㆍ 개인기업: 외국투자가가 개인사업체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하는 경우 ㆍ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투자가가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신규 또는 추가 참여하는 경우 ⑫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ㆍ 공장 설립ㆍ증설: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ㆍ 사업장 설립ㆍ증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ㆍ 외국인투자기업 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해당 기업(④번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ㆍ 제3기업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⑬란의 ‘주식등의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외국투자가가 기존 주식등의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을 국문(또는 영문)으로 적고 양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도 규모 순으로 대표적인 양도자 및 전체 양도자 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 외 2명) |
| (제5쪽) |
| 작성방법 |
| ⑭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산업재산권 등은 해당 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⑮란은 금번에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총액’을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하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의사항: 주식 등을 양수하는 자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⑮란의 ‘취득총액’은 ⑬란의 외국인이 양도할 주식(지분)의 내용(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⑯란의 양도ㆍ양수계약으로 인한 취득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⑰란은 ⑮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할 주식등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⑮란의 취득총액과 일치해야 하며, 취득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④란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주식등 발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내용을 적되, ‘취득총액’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총액과 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액면총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총액과 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외국투자가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이번 투자에 따라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란은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m No.1] | |||||||||||
| Foreign Investment by Acquisition of Stocks (or Contribution) [ ]Notification Form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 |||||||||||
| ※ Please fill out this entire form except for the shaded boxes and mark √ in [ ] where applicable. | (Page 1) | ||||||||||
| Receipt no. | Date of Receipt | Date of Completion | Term of Completion | Notification: Immediate Authorization: 15 days | |||||||
| Foreign Investor | ① Name or Trade Name(English) Individual □ Foreign company □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 □ | ② Nationality | |||||||||
| ③ Address (Phone no.: ) |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domestic company receiving investment) | ④ Name or trade name | (Korean) | ⑤ Business Registration No. (Headquarters) | ||||||||
| (English) | |||||||||||
| ⑥ Address (Current or future) | Headquarters (Phone Number: ) | ||||||||||
| Main factory(Main place of business) (Phone Number: ) | |||||||||||
| Investment location(for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s & contribution) (Phone Number: ) | |||||||||||
| ⑦ Intended Business/Present business | |||||||||||
| ※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 |||||||||||
| ⑧ Capital (Contribution) | Where acquiring outstanding stocks won | ||||||||||
| Others | Before acquisition (contribution): won | After acquisition (contribution): won | |||||||||
| ⑨Acquisition of managerial control [ ] | ⑩ Whether domestic company to be invested in has possibility of falling under Article 5 (1) 2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 | Company producing defense materials defined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3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 | ||||||||
| Company producing goods, etc. or technologies subject to permission or approval for exportation under Article 19 of the Foreign Trade Act are likely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 □ | ||||||||||
| Company possessing contract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under Article 4 (1) 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 □ | ||||||||||
| Company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 | ||||||||||
| ※ If ⑨ ⑩ are both marked with [v], documents required to determin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ubmitted. | |||||||||||
| Details of notification (application) | ⑪ Type of investment | [ ]Corporation([ ]newly issued, [ ]outstanding) [ ]Establishing Private Enterprise [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 | ⑫ Purpose of Investment | []Establishment/expansion of factory []Establishment/expansion of place of business []Merger or Acquisi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y []Merger or Acquisition of other company | |||||||
| ⑬ Seller of stocks or equivalents | Trade name or name (Korean or English) (Only when acquiring current outstanding stocks) (Phone no.: ) | ||||||||||
| ⑭ Object of investment (contribution) | []Cash, []Capital Goods, []Stock, []Real Estate, []Bo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 Cash Amount | won (USD ) | ||||||||
| Capital Goods | won (USD ) | ||||||||||
| Other | won (USD ) | ||||||||||
| (Page 2) | ||||||||
| ⑮ Foreign investment amount | Total acquisition: won (USD ) | |||||||
| ⑯ Shares (stakes) (to be) acquired | Type | Par Value per Stock (Share) (B) | Acquisition Value per Stock (Share) (B) | |||||
| Quantity (A) |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A×B) | Total Acquisition Price(A×C) | ||||||
| ⑰ Total Amount and Percentage of the Investor After Acquisition | Acquisition Price : won (USD ) | % | ||||||
| Par Value of All Stocks: won | ||||||||
| Number of Jobs to be Created Persons | ||||||||
| Basis of acquisition (Only when acquiring stocks or equivalents pursuant to Articles 5 (2) 2 through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Convertible Bonds, [ ]Preemptive Rights, [ ]Bond Issue, [ ]Dividend, [ ]Purchase/Inheritance /Bequest/Gift, [ ]Merger/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tocks/Division, [ ]Other( ) | ||||||||
|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5 (1) and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Article 2 (1) 1 (a)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 ||||||||
| Year Month Day | ||||||||
| Applicant or Reporting Person | (Signature or Seal) | |||||||
| (or Power of Attorney) | (Phone Number: ) | |||||||
|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head of delegated authority) | ||||||||
| For the Applicant (Reporting Person) Notification (Authorization) No: [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 ] The above is authorized. (Condition: ) | ||||||||
| Year Month Day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Page 3) | ||
| Required Documents |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investor intending to acquire stocks, etc. pursuant to Article 2 (1) 4 (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contribute to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Article 2 (1) 4 items c or e of the same Act (Only necessary in case of first time foreign investments) 2. A copy of documents confirming the dispatch or appointment of executives pursuant to Article 2 (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f Article 2 (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3.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ees in the event that the stock is being transferred between two or more parties according to Article 2 (1) 4 (a) ii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e items of Article 2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f Article 2 (1) 4 (c)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5.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items under Article 2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f Article 2 (1) 4 (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6.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acquisition of stocks, etc. (Only necessary if each item of Article 5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ies) 7.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monetary valu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d by a technology evaluation authority as stipulated under Article 3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when investing in or contributing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d)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8.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assets remaining after liquidation of a branch, office or corporation (Only necessary if investing in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9.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that the investment is a repayment of loans introduc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other borrowings from overseas (Only necessary if investing in or contributing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f)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0.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stocks in question fall under the stock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f investing in or contributing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g)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valuation of stocks issued by a certified domestic organization where investing or contributing domestic unlisted stocks, and a copy of a stock purchase (sale) contract stip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change, including the value and rate of exchange of the existing stocks to be invested and acquired. 11.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that the investor has duly registered all capital transactions involving the real estate to be invested or contributed,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Only necessary if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h)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e invested or contributed) 1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amount that is received through the sale of stocks, etc. or real estate (Only necessary if investing in or contributing the objects of investment specified under Article 2 (1) 8 (i)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rticle 2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13. IF ⑨ ⑩ are both marked with [v], the additional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determine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outlined below.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for a national security review if necessary. a. Information regarding the Foreign Investor 1) Internal regul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stating the rights to control, determine, direct, or decide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Foreign Investor, ownership and control details of the Foreign Investor(including holding entities), such as identities and country of origin and percentage of investors or shareholders with structure diagrams.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if unavailable, the latest financial records or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applicant. | Processing Fee Exem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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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Documents | 3) Business report (Description of business activities,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ologies, research personnel, including details and state of production and technologies, production processes, etc.) 4) Stakes owned by foreign governments (including sovereign funds or state-owned enterprises), details of direct or indirect rights possessed by foreign governments b. Information regarding the foreign-invested company(domestic company) 1) Internal regul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including the rights to control, determine, direct, or decide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applicant, ownership and control details of the applicant(including holding entities), such as identities and country of origin as well as percentage of investors or shareholders with structure diagrams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if unavailable, the latest financial records or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applicant 3) Business report (Overview Description of business activities, size of the relevant market and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ologies, research personnel,including brief description on the state of production and technologies, production process, etc.) 4) Documents to prove the production of defense materials pursuant to subparagraph 7 of Articl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production of goods subject to approval under Article 19 of the Foreign Trade Act, existence of contracts that are nationally confidential pursuant to Article 4 (1) 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Act, possess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ursuant to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 Investment details 1) Agreement or Plan of Merger or Acquisition, details of post-implementation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governance structure, scope and details of rights acquired by foreign investor), description of the source of fund(including debt) and its supporting documents 2) Conditions and means of transferring technologies, goods, services, etc.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Plan, descrip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and cybersecurity measures d. Other documents deemed necessary by the entrusted or designated agency receiving report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 Processing Fee Exempt | ||||||||
| Notice | ||||||||||
| This notification (or authoriz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foreign investment funds. When any authorization, approval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garding notifications or applications, applicants may be disadvantag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they fail to submit required documents, submit false documents or omission/errors are found in the submitted documents. | ||||||||||
| Procedure | ||||||||||
| Notification | → | Submission | → | Review and Confirmation | → | Issuance of Certification | → | Receipt | ||
| Applicant | Delegated Authority | Delegated Authority | Delegated Authority | Applic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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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ons |
| ①~③ A ‘Foreign Investor’ is a foreign citizen (individual or corporation) who intends to acquire stocks, etc.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lease write the foreign investor’s name and address in English.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please fill out the details of all investor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eave 'Nationality' blank. ④ㆍ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foreign investor intends to invest (or contribute) (including the company currently being established) or the name of the domestic company whose stocks, etc, will be purchased. In addition, provide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company’s headquarters (if the company is currently being established, just write N.A.). ⑥ Please specify the address of both the headquarters and the main factory (or main place of business). If the company is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the applicant must provide the address of the main factory. If the company is in a business other than manufacturing, please specify the main place of business (or research center). In addition, specify the address of the location of investment if the investor acquires newly issued stocks or shares. Please specify the "Road Name" or "Name of Town(Eup, Myun, Dong)" of the specific location of investment. (If there is no specific location of investment, just write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⑦ Please specify the intended business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the current business of the company issuing the stocks, etc.). If there are multiple businesses, please list the main businesses up to a maximum of four. ⑧ Please write in Korean won the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etc. in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the total amount he or she has contributed), both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won up to the last digit. If the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does not match the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number of shares x par value per share (stock)), write down the latter and additionally record the former. ⑨ㆍ⑩ Please mark only when the selected item for ⑪(type of investment) is ‘Establishing corporation (outstanding)’ ⑨ 'Acquisition of Managerial Control' refers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listed below. Where it satisfies any of the followings, please mark [v]. 1. Where a foreigner intends to acquire a company (including in cases where he/she intends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by separating a specific part of business of a company;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rough the trade of stocks, etc., an exchange or merger between companies, exercise of security rights, receipt of payment in kind, or any other method and he/she intends to own solely or jointly at least 50/100 of the stocks, etc. of the company with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including in cases where a foreigner becomes the largest holder of stocks, etc. with less than 50/100 thereof and is able to exercise dominance ove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management of the company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related party): (a) The spouse and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ncluding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the spouse) of the relevant foreigner; (b) A foreign corporation, at least 5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r the total amount invested which is owned by the relevant foreigner jointly with the persons in a relationship prescribed in items (a) or (c) or under their de facto dominance; (c) The relevant foreigner and an employee of a person prescribed in item (b) or (d)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is refers to an executive, a commercial employee or an employee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his refers to a person who earns a living through the money or property of an individual); (d) A foreign corporation which owns at least 5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r the total invested amount jointly with the corporation prescribed in item (b), the relevant foreigner and persons prescribed in items (a) and (c); (e) A foreigner who has agreed, by means of an agreement, contract, etc., to acquire or dispose of stocks, etc. or exercise voting rights (including the authority to direct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jointly with the relevant foreigner; 2. Where a foreigner intends to take over or lease all or a major part of the business of a company or operate de facto the relevant company by being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whether solely or jointly with a related party. In ⑩ ‘Whether domestic company to be invested in falls under Article 5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mark [v] where the company: produces defense materials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produces strategic items pursuant to the Foreign Trade Act, possesses confidential national contract pursuan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Act, possesses national core technology pursuant to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⑪ Select one item for main ‘type of investment" ㆍ Establishing corporation (newly issued): A foreign investor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r capital incre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ㆍ Establishing corporation (outstanding): A foreign investor acquires outstanding stocks or shares of a domestic corporation ㆍ Establishing private enterprise: A foreign investor invests in an unincorporated private enterprise ㆍ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 A foreign investor participates in a contribution to a non-profit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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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ons |
| ⑫ Select one item for main ‘investment purpose’ ㆍ Establishment/expansion of a factory: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or a company that operates both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businesses) will use foreign investment funds for the capital investment or operation of a business. ㆍ Establishment/expansion of a place of business: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a non-manufacturing business will us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operate or expand its non-manufacturing business. ㆍ Merger or Acquisition of a foreign-invested company: Intending to acquire the stakes or equivalents of an investment recipient company (the company the foreign investor intends to invest in (or contribute to) stipulated in ④) with foreign investment funds to secure managerial rights ㆍ Merger or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Intending to acquire the stakes or equivalents of a company other than one that is a recipient of investment with foreign investment funds to secure managerial rights In ⑬ Seller of Stocks, etc. (individual or corporation), fill in only when the foreign investor makes a foreign investment through the acquisition of existing stocks, etc. State the trade name or name in Korean (or English),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sellers, state the primary seller in terms of size of sale and the total number of sellers (e.g. Hong Kil-dong and 2 additional persons). In ⑭, write down the acquisition price of each object of investment (or contribution) classified by type of object of investment (or contribution). In the case of stocks, real estate, industrial property rights, etc., check [v] where relevant and write down the acquisition amount in ‘Other’. ※ Note: Among the objects of investment, bonds only refer to investment in the types of borrowings pursuant to Article 2 (1) 8 (f)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bond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redemption of overseas borrowings. In ⑮, write down the total value of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by the foreign investor in Korean won and the equivalent amount in USD (for USD, the currency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vestment notification shall apply). If there are two or more foreign investors, write down the amount for each investor. ※ Note: When an acquirer of stocks or shares is a foreigner (individual or corporation), write down the total value of the shares or equivalents ⑬ in total acquisition price(same as the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m ‘Certific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n the total acquisition price ⑮. In this case, the total acquisition price may not be consistent with the acquisition price according to stock transfer contract as specified in . In ⑰, write down total acquisition price in ⑮. In ⑯, provide all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stocks or shares that will be acquired by the foreign investor specified in ① (except when investing in non-profit corporations). The total acquisition price must be consistent with the acquisition price specified in ⑮. Foreign currency must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specify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each investor. In ⑰, write down the amount and percentag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of the foreign investor ① in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issuer or stocks, etc.) ④. In ’Total Acquisition Price’, write down the sum of the existing acquisition amount invest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① and the par value of all stocks in ⑯. Please express as a percentage the total value of all stocks, etc. own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① (or the percentage of the foreign investor’s contribution) relative to the total value of all stocks, etc. of the company (or total contributions).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specify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ach investor. Please specify the number of full-time jobs expected to be created by the investment. In ,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acquisition of stocks, etc. where Articles 5 (2) 2 through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y. ※ Note: Attach separate pieces of paper if necessary.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