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신설 2010.4.12>
- 제1조목적
제2장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3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제4장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5장보칙 <신설 2010.4.12>
제209호2004.4.30
제221호2005.3.12
제254호2006.6.30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268호2007.3.2
제275호2007.6.1
제327호2009.7.8
제342호2010.4.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29호2011.7.5
제53호2012.5.14
제9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03호2014.7.28
제109호2014.9.30
제1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7호2015.10.22
제143호2015.12.30
제17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2.3
제181호2017.2.28
제201호2017.12.8
제277호2020.1.10
제306호2020.12.31
제32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1.7.13
제333호2021.10.14
제349호2022.3.15
제371호2022.12.9
제408호2024.1.10
제442호2025.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인력 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도ㆍ점검 등 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2. 9.>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사업내용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