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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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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어구 감척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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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 14.>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방침 통보):30일
신청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종류명칭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진수연월일
총톤수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 ]디젤기관의 마력
경영개선지원금 신청금액신청 사유(필요시 별지 사용)
기타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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