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 내용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종류 | ||||||||||||||||||||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
| 어구 내용 | 어구의 명칭 | 어구의 종류 | ||||||||||||||||||||
| 어구의 규모 | 어구의 내용연수 | |||||||||||||||||||||
|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대상자 선정 | | 통 보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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