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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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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4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5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6조의2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제7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8조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제11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제301호
2012.8.6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12호
2014.11.14
제196호
2016.7.22
제322호
2019.1.14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04호
2021.10.22
제557호
2022.7.11
제820호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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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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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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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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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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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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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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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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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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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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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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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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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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