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부과권자는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출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			5억원 이하	10만원
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20만원
4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5만원
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만원
6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0만원
7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0만원
8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만원
9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0만원
10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80만원
11	200억원 초과	~	250억원 이하	90만원
12	25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05만원
13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20만원
14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35만원
15	500억원 초과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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