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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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

구분	세부 규격
가. 선체	빗물이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길이	5미터 이상
다. 전폭	2미터 이상
라.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마.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바. 탑승인원	4인승 이상
사. 기관	제한 없음
아. 그 밖의 장비	나침반(지름 10cm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회전속도계(RPM GAUGE) 1개, 예비용 노, 소화기 및 자동 정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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