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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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

일반조종면허

과목	출제 범위	과목별 배점
가. 수상레저안전	1) 수상환경(조석 및 해류) 2) 기상학 기초(주의보ㆍ경보 등의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 3) 구급법(생존술ㆍ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4)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5)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0점
나.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운용	1) 운항 계기 2)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3) 신호음향 및 조난 4) 모터보트ㆍ견인기구ㆍ수상오토바이의 원리 및 운용	20점
다. 기관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의 구조 2) 기구의 정비 및 취급방법 3) 기구의 연료유ㆍ윤활유ㆍ냉각수 계통 관리	10점
라. 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전파법」	50점

요트조종면허

과목	출제 범위	과목별 배점
가. 요트활동 개요	1) 해양학 기초(조석ㆍ해류 및 파랑의 이해) 2)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	10점
나. 요트	1) 선체와 의장 2) 돛[범장(帆裝)]과 기관 3) 전기시설 및 설비 4) 항해장비,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5) 생존술	20점
다. 항해 및 범주	1)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2) 범주 및 피항(避航) 3) 식량과 조리ㆍ위생	20점
라. 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전파법」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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