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6. 22.>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1. 국가정원
2. 지방정원
3. 민간정원
4. 공동체정원
5. 생활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나. 치유정원
다. 실습정원
라. 모델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정원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가. 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하 “녹지면적”이라 한다)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 | | 나.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 | 1)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 안내판, 음수대,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가. 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나.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 | 1)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 안내판, 음수대,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이동식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가. 정원 |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나. 편의시설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으로 한정한다)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가. 정원 | 1) 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조성될 것
2) 정원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갖출 것 | | 나. 정원관리시설ㆍ편의시설 등 | 1) 관수(灌水)시설, 도구함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
2) 공동체가 이용가능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가. 정원 | 1) 일반 공중이 접근가능한 장소 또는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정원의 조성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원을 갖출 것
4) 정원의 식물 중 자생식물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 | 나. 편의시설 | 1) 의자, 탁자 등 이용자 휴게공간을 갖출 것. 이 경우 휴게공간은 정원과 균형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1) 정원 | 가) 교육 및 놀이를 통하여 정원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정원 조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원이 구성될 것
나) 식물의 계절별 특성이나 성장 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할 것 | | 2) 교육시설ㆍ안내시설 등 | 가) 교육 및 놀이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것
나)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설판, 식물표찰 등 안내시설이 있을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1) 정원 | 가) 정원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원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정원치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부합하는 식물을 선정ㆍ배치할 것 | | 2) 정원치유시설ㆍ편의시설 등 | 가) 정원치유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정원 내 주요 지점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를 설치할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1) 정원 | 가) 정원은 실습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정원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의 실습과정으로 조성될 것 | | 2) 실습시설ㆍ편의시설 등 | 가) 실습을 위한 장비ㆍ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시설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나)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유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 1) 정원 | 자동화 기술 등 정원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어 조성될 것 | | 2) 안내ㆍ홍보 시설 등 | 가) 정원에 식재된 식물과 정원 조성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ㆍ소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 또는 홍보시설을 설치할 것
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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