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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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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1조의3
수목원의 수익사업
제1조의4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제1조의5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제1조의6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의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의4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5조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제7조의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시정요구
제8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제8조의4
정원의 등록 등
제8조의5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제8조의6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7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제8조의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8조의9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8조의1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제8조의12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조의13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의14
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조의15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조의1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10조의2
매수절차 등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의2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377호
2001.9.29
제18898호
2005.6.30
제20124호
2007.6.28
제20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78호
2009.8.11
제23539호
2012.1.25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16호
2015.7.2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01호
2017.4.25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1호
2019.7.16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1809호
2021.6.22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637호
2024.7.2
제35601호
2025.6.25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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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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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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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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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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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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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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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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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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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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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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