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6. 25.>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1. 조성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등 | ○ 조성계획의 구체성 - 목표제시 및 비전설정 - 주요기능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조성계획의 타당성 - 수목원 정책과의 부합성 - 조성규모의 적정성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조성의 효과성 -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2. 입지여건의 적정성 | ○ 생태환경 및 지형ㆍ지리적 여건의 적정성 ○ 토지규모의 적정성 ○ 접근 용이성 및 편리성 ○ 진입로 등의 확보 가능성 ○ 주변의 다른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
| 3. 운영ㆍ관리계획의 적정성 | ○ 운영ㆍ관리 인력 및 프로그램 확보계획의 적정성 ○ 수목유전자원 등에 대한 연구계획의 적정성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