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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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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내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승무원 명부 (CREW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계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선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험물 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험물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화물적부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험 예방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유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무역항 단속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중계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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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구분금액(건당)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5천원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1천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