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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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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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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험물의 범위
제3조
선박 출입 신고서 등
제4조
신고의 면제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신청
제7조
선박계선의 신고
제8조
항로 준수의 예외
제9조
예인선의 항법 등
제10조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의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제10조의3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제10조의4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통보
제1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제13조
예선의 예항력검사
제13조의2
예선의 공동 배정
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
제15조
위험물 반입의 제한
제15조의2
위험물의 통지
제1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제18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제19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조의3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제19조의4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제20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제23조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제24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25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2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27조
행사의 허가 신청
제28조
부유 등의 허가 신청
제29조
화재 시 경보방법
제30조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제31조
증표
제32조
그 밖의 개선명령
제33조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5호
2015.8.4
제25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255호
2017.9.21
제261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2017.10.10
제28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2018.5.1
제294호
2018.7.4
제325호
2019.2.11
제361호
2019.7.16
제408호
2020.5.7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39호
2020.9.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580호
2023.1.19
제632호
2023.11.21
제70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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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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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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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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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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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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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내항선 출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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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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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외항선 출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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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승무원 명부 (CREW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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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출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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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선박계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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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예선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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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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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예선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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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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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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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위험물 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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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위험물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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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화물적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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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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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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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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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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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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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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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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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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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행사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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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부유 등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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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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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무역항 단속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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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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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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