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제2장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장선박의 등록
제4장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6.10>
- 제16조국기의 게양
-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5장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6.10>
제6장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7장삭제 <2008.2.4>
제8장보칙
제156호2000.1.6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40호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26
제346호2006.11.2
제386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18
제390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07.11.23
제406호2008.2.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92호2009.1.15
제246호2010.6.10
제34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37호2012.1.18
제481호2012.6.26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49호2013.10.24
제8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02호2014.10.6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317호2018.12.28
제340호2019.5.29
제40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643호2023.12.27
제736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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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화중량톤수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확인서, 임시선박국적증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선박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시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제톤수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톤수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박 멸실 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선박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3호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등록 말소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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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4.10.6.>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Confirmation Number :
Owner	Name (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Gross Tonnage		tons
IMO Number				Signal Letters
Kind of Vessel				Name of Vessel
Port of Registry				Material of Hull
Riggings (if a Sailing Vessel)				Type and Number of Engin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Main Dimensions		Length	m	Breadth	m	Depth	m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as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above described vessel was canceled from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Ship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3. The day of (Signature) (Official Position)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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