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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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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
총톤수의 개측신청
제6조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7조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제9조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제11조
등록사항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14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6.10>
제16조
국기의 게양
제17조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6.10>
제18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20조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2조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제7장
삭제 <2008.2.4>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8장
보칙
제30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2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제33조
대행 업무의 보고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제156호
2000.1.6
제27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40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26
제346호
2006.11.2
제386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18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07.11.23
제406호
2008.2.4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92호
2009.1.15
제246호
2010.6.10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37호
2012.1.18
제481호
2012.6.26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49호
2013.10.2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02호
2014.10.6
제11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317호
2018.12.28
제340호
2019.5.29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643호
2023.12.27
제736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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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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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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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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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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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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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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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화중량톤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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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확인서, 임시선박국적증서)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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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선박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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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선박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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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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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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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임시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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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영역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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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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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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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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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국제톤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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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국제톤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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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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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선박 멸실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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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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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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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삭제 <2008.2.4>
삭제
서식 제22호
삭제 <2008.2.4>
삭제
서식 제23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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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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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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