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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택배서비스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25. 1. 17.>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14일 이내
요청인
(조회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취업정보취업(예정)기관 종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 영업점
취업(예정)기관명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포함합니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또는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서명란의 요청인의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