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제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제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7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제7조의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9조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11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제1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제13조
수수료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874호
2021.7.27
제1367호
2024.7.18
제1443호
2025.1.17
제1470호
2025.4.1
제1529호
2025.10.30
제1590호
2026.6.2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택배서비스사업(휴업, 폐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