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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택배서비스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승계 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승계하는 사람기업명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승계받는 사람기업명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해당하는 경우)
기업명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합병내용
(해당하는 경우)
합병의 방법 및 조건합병하려는 날짜
합병 사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수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