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16.> | ||||||||||||||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생물자원 정보 | 학명 | 수량(단위) | 반출목적 | 입수 경위 (장소 및 시기) | ||||||||||
| 수송계획 | 출발국 및 선적항 | / | 출발예정일 | 20 . . . | ||||||||||
| 도착국 및 도착항 | / | 도착예정일 | 20 . . . | |||||||||||
| 수송방법 | 항공편 및 선박편명 | |||||||||||||
| 반출대상국 | ||||||||||||||
| 이용방법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생물자원 이용계획서 1부 2.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반출목적란은 상업용, 의학용, 학술용 또는 기타 목적을 적습니다. 2. 이용방법란은 구비서류인 "생물자원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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