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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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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제5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제6조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제7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제8조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의2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제9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제9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제9조의3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제10조
제11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제11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제11조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제11조의5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제11조의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제12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5조
제499호
2013.2.1
제530호
2013.12.18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828호
2019.10.17
제871호
2020.6.9
제1077호
2024.2.16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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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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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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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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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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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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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19. 10. 17.>
삭제
서식 제7호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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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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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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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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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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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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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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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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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7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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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8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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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9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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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10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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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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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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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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