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2. 16.> | |||||||||||||||||
|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0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시설 소재지) | |||||||||||||||||
| 기본정보 | 원산지 | 수출국 | |||||||||||||||
| 수송계획 | 출발국 및 선적항 | / | 출발예정일 | 20 . . . | |||||||||||||
| 도착국 및 도착항 | / | 도착예정일 | 20 . . . | ||||||||||||||
| 수송방법 | 항공편 및 선박편명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형태 | 수량 (단위) | 단가 | 용도 | 품목번호 (HS코드) | |||||||||||
| 관리방법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1부 3. 사용계획서 1부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 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