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태계교란 생물 [ ] | 방출등 허가 신청서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
| [ ]방출 [ ]방생 [ ]유기 [ ]이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시)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수량 (단위) | 목적 | 지역 | |||||||||
| 방출등 명세 | 기간 | ||||||||||||
| 방법 | |||||||||||||
| 감시 및 회수방법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 |||||||||||||
| 따라 | 생태계교란 생물[ ] | 의 방출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1부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4.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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