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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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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물자원 획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서식 제7호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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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2. 16.>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검 사 원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뒤쪽)
검 사 원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외반출 승인 여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허가 여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허가 여부 및 관리실태 조사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