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9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사육ㆍ재배지역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수량(단위) | 목적ㆍ용도 | ||||||
| 사육ㆍ재배 명세 | 사육ㆍ재배 유예기간 연장 사유 | ||||||||
| 사육ㆍ재배 방법 및 방출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1부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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