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2. 16.>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 허가 신청서 | ||||||||||||||||||
| [ ]수입 [ ]반입 [ ]사육 [ ]재배 [ ]양도 [ ]양수 [ ]보관 [ ]운반 [ ]유통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복수 표기 가능)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원산지 | 수출국 | 형태 | 수량 (단위) | 단가 | 용도 | 품목번호 (HS코드) ※수입·반입시 | ||||||||||
| 관리방법 | ||||||||||||||||||
| 수입ㆍ반입시 추가사항 | 출발국 및 선적항 | / | 출발예정일 | 20 . . . | ||||||||||||||
| 도착국 및 도착항 | / | 도착예정일 | 20 . . . | |||||||||||||||
| 수송방법 | 항공편 및 선박편명 | |||||||||||||||||
| 사육ㆍ재배시 추가사항 | 사육ㆍ재배시설 소재지 | |||||||||||||||||
| 양도ㆍ양수시 추가사항 | 양도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양수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뒤쪽에 계속)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보관시 추가사항 | 보관시설 소재지 | ||||
| 운반시 추가사항 | 장소 | 시기 | |||
| 운반방법 | |||||
| 유통시 추가사항 | 매수인 성명 | 입수경위 | |||
| 매수인 주소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사용계획서 1부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송계획서 1부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6.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1부 7.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