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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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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제8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제9조
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
제13조
인증심사기준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제16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제17조의2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제21조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제21조의2
부상 및 증서 서식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수수료 등
제24조
자료 제출
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6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7조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1호
2008.6.3
제102호
2009.11.20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285호
2013.1.29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2
제114호
2015.1.23
제143호
2015.7.29
제216호
2016.9.6
제239호
2017.1.26
제260호
2017.6.2
제270호
2017.9.5
제397호
2020.10.20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96호
2022.12.30
제5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2.28
제573호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9.3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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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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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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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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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15.1.23.>
삭제
별표 제5호
삭제 <2015.1.23.>
삭제
별표 제6호
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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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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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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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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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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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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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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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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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의2
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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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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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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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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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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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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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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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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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제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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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서비스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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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제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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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서비스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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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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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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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KS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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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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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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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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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국가품질명장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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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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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인증심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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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품질시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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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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