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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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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별표 제3호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첨단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호입지기준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승인대상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지기준 확인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6호공장설립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사업개시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장등록대장(갑) 공장등록대장(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공장등록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3호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7호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9호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4호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27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처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기반시설 영향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34호매각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준공인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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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9.>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
11201얼음제조업17222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4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17223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9기타 방적업17229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221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17901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3222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17902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3223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17909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3224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18111경 인쇄업
1322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8112스크린 인쇄업
13300편조원단 제조업18113오프셋 인쇄업
13403날염 가공업18119기타 인쇄업
13409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관련된 임가공활동만 해당함)
18121제판 및 조판업
13921끈 및 로프 제조업18122제책업
13991세폭직물 제조업18129기타 인쇄 관련 산업
139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18200기록매체 복제업
14111남자용 겉옷 제조업20303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14112여자용 겉옷 제조업20495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4130한복 제조업204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4191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22199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14192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22232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14193가죽의복 제조업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4유아용 의복 제조업22249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9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22291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4200모피제품 제조업22292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4300편조 의복 제조업22299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411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33110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4419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14491모자 제조업33910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14499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33920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5110모피 및 가죽 제조업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함)
33120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15219기타 신발 제조업33931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220신발 부분품 제조업33991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17211골판지 제조업33993비 및 솔 제조업
17212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33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7221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조업 또는 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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