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4.11.6.> | ||||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 ||||
| 절 차 명 | 인ㆍ허가 신청 여부 (해당에 ✔표시) | |||
| 근거 법령 | 신청명 | |||
| 「농지법」 | 농지전용의 허가 | |||
| 농지전용의 신고 | ||||
| 용도변경의 승인 | ||||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 |||
| 산지전용신고 | ||||
|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 ||||
|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 |||
| 「초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 |||
| 「사방사업법」 |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
| 실시계획의 인가 |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하천법」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하천점용의 허가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 개장의 허가 | |||
| 「사도법」 | 사도 개설 등의 허가 | |||
| 「도로법」 | 도로점용의 허가 | |||
|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
|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
| 「건축법」 | 건축허가 | |||
| 건축신고 | ||||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 ||||
| 기재내용의 변경 | ||||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
| 공작물 축조의 신고 | ||||
| 「환경영향평가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 |||
| 「자연재해대책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
| 위의 절차에 대해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양식의 중복항목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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