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 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 공장현황 | 공장 소재지 | ||||||||||||||||
| 공장설립 승인번호 | 발행일 | ||||||||||||||||
| 업종(분류번호) | 기준공장 면적률(%) | ||||||||||||||||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 ||||||||||||||||
| 규 모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 ||||||||||||||||
|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제조시설명 | 용량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방지시설 | ||||||||||||
| 종류 | 배출량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 |||||||||||||||
|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 ||||||||||||||||
| 신고서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현 장 실 사 | ||||||||||||||||
| ▼ | ||||||||||||||||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
| 등록사실 통보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