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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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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별표 제3호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첨단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호입지기준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승인대상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지기준 확인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6호공장설립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사업개시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장등록대장(갑) 공장등록대장(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공장등록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3호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7호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9호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4호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27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처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기반시설 영향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34호매각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준공인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첨단업종(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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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9.>

첨단업종(제15조 관련)
분류
번호
업종명적용 범위
139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매스 섬유(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한정한다)
ㅇ 생분해성 섬유(토양 또는 해양 환경 2년 이내, 생분해 90% 이상, 인장강도 3.0g/d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20119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ㅇ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20129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ㅇ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전구체를 포함한다)로서 니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20132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ㅇ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대전방지 도료(표면저항 107Ω/sq 이하, 부착력 3.0MPa 이상)
- 반도체용 극자외선 감광 도료(흡수 파장 13.5nm, 감광도 10 ⁓ 50mJ/cm2, 해상도 5nm 이하)
- 방열성 분체도료(열전도율 1 ⁓ 10W/mK, 열팽창계수 20 ⁓ 0ppm/℃)
- 저유전율도료(유전율 2 이하, 유전손실 0.01 이하, 표면저항 1012Ω 이상)
- 고유전율도료(유전율 10100 이상, 유전손실 0.01 이하)
- 빙결방지 및 방오성도료(접촉각 150º이상, 전락각 10º 이하, 내마모성 10mg/1000회 이하)
- 자가치유도료(모듈러스 107Pa 이상, 투명성 95% 이상, 자가치유율 95% 이상)
- 바이오매스 기반 도료(바이오매스 함량 50% 이상, 내후성 ΔE 3 이하)
- 저온소부형 도료(모빌리티 기준 경화온도 90℃ 이하, 모듈러스 107Pa 이상, 경화시간 30분 이하)
ㅇ 고기능성 안료
- 안티-리플렉션 안료(굴절률 1.3 ⁓ 1.7, 가시광선 투과율 99% 이상, 내광성 30,000hr 이상, 흡습성 90% RH, 40℃, 1000시간에서 이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양자점 안료(양자효율 95% 이상, 벤드갭 에너지 1.0 ⁓ 3.5eV, 발광수명 20 ⁓ 50ns, 스펙트럼 선폭 2040nm, 내구성 10년 이상)
ㅇ 고기능성 색재료
- 광학필터용 안료(굴절율 1.32.5, 흡수계수 104cm-1, 반사율 10% 이하, 파장 선택 투과율 90% 이상)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근적외선 흡수/차단 안료 (905nm, 1550nm 흡수, 반사율 60% 이상)
- 중수소 기반 고내구성 전자재료용 색소(중수소 함량 50% 이상 내구성 30,000h 이상 향상)
- 진단 및 치료용 생체적합성 색소(1,000nm 이상 흡수/발광)
-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색소(바이오매스 함량 50% 이상)
202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ㅇ 고분자 신소재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슈퍼고분자 복합(composite) 소재
- 고정밀 버퍼코트막(광감응형 특성을 갖는 20um 홀패턴 해상도)
- 특수기능성 고분자수지(투명도 90% 이상, 흡습도 0.1미만, 유리전이온도 150도 이상 등)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복합소재
ㅇ 수소연료전지용 불소수지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불소계 이오노머, 바인더, 분산액, PTFE 다공성막
ㅇ 고부가 에폭시 수지로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시스템반도체 EMC용 에폭시수지
- 반도체ㆍ전기전자 제품용으로 비스페놀 A형 에폭시, 비스페놀 F형 에폭시, 노볼락형 에폭시, 방향족 아민형 에폭시
ㅇ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PLA, PHA 등 자연계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20421계면활성제 제조업ㅇ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OECD 301을 충족하는 생분해형 제품 및 반도체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원료함량 99% 이상, 피부자극지수 0, PFAS-free, 생분해성 OECD 301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20493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ㅇ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도성 접착제(열전도도 2.2W/mK이상, 체적저항률 0.001Ωcm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 반도체용 접착제
- 디스플레이용 접착제[투과율 95% 이상(@550nm), 신축성 50%이상]
- 고내열 접착제(내열온도 260℃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피부, 근육 등 연조직 또는 치아, 뼈 등 경조직용 접착제(ISO-10993 및 USP-VI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모빌리티용 구조용 접착제 중 인장강도 20 ⁓ 40MPa, 전단강도, 10 ⁓ 30MPa, 박리강도 1.0 ⁓ 5.0N/mm, 신율 최대 530%, 내열성 -40200℃, 점도 1000 ⁓ 10000cP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20495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ㅇ 해양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 및 혼합유
ㅇ 지속가능 항공유(SAF)로서 100%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폐유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204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포토레지스트 노볼락(Photoresist Novolak) 수지, 매트릭스(Matrix) 수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
ㅇ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20501합성섬유 제조업ㅇ 아라미드(aramid)섬유(파라아라미드 섬유는 인장강도 3.0GPa, 탄성률 70GPa 이상, 메타아라미드 섬유는 분해온도 415℃, 연속사용 온도 200℃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메디컬 섬유(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 중성자차폐 섬유로 한정한다)
ㅇ UHMWPE 섬유(탄성률 1,300g/de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LCP(Liquid Crystal Polymer) 섬유(유전손실(@100GHz) 0.005 이하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21100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ㅇ 의약용 화합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저분자 화합물 대상의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 항생물질 제조를 위한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치료용 항체(다중항체, ADC 등) 및 사이토카인 제제
- 호르몬제, 혈액제제, 펩타이드 치료제
- 신개념 치료 및 예방 백신(항암백신, DNA백신, RNA백신 등)
- 세포 기반 치료제(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 유전자 치료제
- 조직공학제조 및 첨단융복합제제
21211생물 의약품 제조업ㅇ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치료제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치료제
-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당뇨, 비만) 치료제
- 면역계 질환(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레르기, 염증ㆍ관절염) 치료제
21309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ㅇ 바이오칩[DNA칩, 올리고핵산칩, 단백질칩, 세포칩, 랩온어칩(lab-on-a-chip), 생체조직칩 등]
ㅇ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흡입형 DDS, 경피투여형 DDS, 서방형 주사제형 DDS 등)
ㅇ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의 진단기술활용 제품
23112안전유리 제조업ㅇ 디스플레이용 화학강화유리(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스플레이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23121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ㅇ 특수 파장 대응 광학 세라믹 소재
23122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ㅇ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플렉시블 및 투명 디스플레이용 유리만 해당한다)
23211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ㅇ SiC 내화물(반도체공정용 부재)
ㅇ 초고온용 지르콘내화물
23222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ㅇ 산업용 첨단 세라믹스(반도체용, 생체용, 원자로용 세라믹부품만 해당한다)
23992연마재 제조업ㅇ 반도체용 고평탄화 연마제(나노분산 CMP 소재로 한정한다)
23995탄소섬유 제조업ㅇ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강도 6.4GPa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24221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ㅇ 1300MPa급 고강도 고탄성 동합금 압연(壓延), 인발(引發)제품
-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단자 및 고내열성 접속기(connector) 소재
24290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ㅇ 비철금속분말(분말가공 및 성형은 제외한다)
- 3D프린팅용 금속분말
ㅇ 금속 가공 잔여물(metal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ingot)(희소금속을 포함한다)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ㅇ 유도무기 및 관련 부품
25911분말 야금제품 제조업ㅇ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5934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ㅇ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멧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26111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ㅇ 메모리 반도체(D램, 플래시 등 차세대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ㅇ 시스템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및 혼성 집적회로, 전력반도체, RF IC 등)
26121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ㅇ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미니 발광다이오드, 양자점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다이오드
26129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ㅇ 포토다이오드(PD),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 IC패키지, 태양전지
ㅇ 스마트카드용 IC칩(통합보안관련)
ㅇ 고해상도 고체촬상소자(CCD 등)
ㅇ 반도체 포토마스크
26212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ㅇ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oS) 등]
26219기타 표시장치 제조업ㅇ 투명 디스플레이
ㅇ 디지털 홀로그램
ㅇ 플렉시블 전자종이(e-Paper)
ㅇ 디스플레이부품[포토마스크, 고해상도 섀도마스크(shadow mask), 편광판, 컬러필터(color filter), 위상보상필름, 투명 전극]
26222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ㅇ 경성 인쇄회로기판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반도체패키지용(IC-Substrate) PCB, 초고다층 PCB(MLB), 전장용 PCB, SLP(Substrate Like PCB)
26223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ㅇ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경연성복합 인쇄회로기판
26291전자축전기 제조업ㅇ 전장용 적층세라믹콘텐서(MLCC)
26294전자감지장치 제조업ㅇ 센서(초소형 센서만 해당한다)
- 주행상황인지 센서, 항행용 레이더센서, 인공지능 센서(AI sensor), 레이더 센서, 항법센서, 바이오ㆍ헬스케어용 초소형ㆍ초정밀센서 등
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ㅇ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 파장분할다중 광전송(DWDM/ROADM) 시스템(10Tbps 이상)
- 패킷/광 통합 전달망(POTN) 시스템(10Tbps 이상)
- 800Gbps 이상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ㅇ 이동통신용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5G 프론트홀 광전송 장비 및 부품
- 5G 광중계기/DAS 장비 및 부품
ㅇ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25기가 인터넷 장비 및 부품
ㅇ 데이터센터 광통신 부품
- 400Gbps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ㅇ 유선 양자암호 통신 부품
- 양자광원, 단일광자 검출기, 송수신 집적화 부품
26421방송장비 제조업ㅇ 방송장비 제조업으로서 다음 것만 해당한다.
- 초고화질(8K UHD 이상) 방송장비[방송송신기, 방송 통합 다중화기, 시그널링 시스템, 촬영장비, 8K 초고화질(UHD) 방송용 멀티포맷 변환기(converter), 코드변환기(transcoder) 등]
- AI기반 미디어 화면비 변환 장비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ㅇ 5G 무선통신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5G 고집적 안테나, 모뎀(3GPP Rel 17 이상의 5G 표준 규격 지원), 5G 기지국ㆍ엑세스망장비, 5G 오픈랜 장비, 5G RF 모듈, 5G 코어네트워크 장비, 5G 프론트홀/백홀 장비
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ㅇ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
- 2K ⁓ 4K 해상도, 90 ⁓ 120도 시야각을 가진 VR기기
- V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ㅇ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기
- 1K ⁓ 2K 해상도, 20 ⁓ 60도 시야각을 가진 AR기기
- A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ㅇ 가상/증강현실기기와 연동한 접촉/비접촉 컨트롤러
ㅇ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포함한다) 제공기기
-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 형태의 단독형 오감 제공기기
- VR/AR기기와 연동(시각과 청각, 시각과 촉각 또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서로 연동된 형태를 말한다)한 융합형 오감 제공기기를 포함한다.
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ㅇ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ㅇ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ㅇ 생체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ㅇ 의료용기기(자동 생화학 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ㅇ 원격조정 환자 종합감시 장치
ㅇ 의료검사진단기기
27194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ㅇ 정형외과용 기기
27199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ㅇ 의료용 레이저기기
ㅇ 의약품 자동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ㅇ 현장형 생체지표(biomarker) 진단장비
ㅇ 디지털 치료기기
ㅇ AI 활용 로봇 수술기 및 재활기기
ㅇ 진단 치료 보조 소프트웨어 및 3D 복강경 기기
ㅇ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ㅇ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지능형 전자 항행용 통신단말장치, 지능형 선박ㆍ항공기용 항행시스템, 자율차용 레이더/라이다, 초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인공지능(AI) 기반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소출력 레이더 등
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ㅇ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파형현시기
- 전자분석기기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전송특성 측정기기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음향특성 측정기기
- 광측정기기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ㆍ분석기기
- 초음파특성 측정기기
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ㅇ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측정기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소재검사 장비
- 에너지소재(태양전지 등) 특성 측정ㆍ검사 장비
- 환경측정ㆍ분석기기
- 바이오ㆍ의료소재 검사 장비
- 신소재ㆍ복합재ㆍ압전재 특성 측정 검사장비
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ㅇ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ㅇ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SCADA 및 DCS(분산제어시스템) 을 이용한 공정제어시스템
- 로봇컨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위기기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 지능형 제어기[센서내장 M2M/IoT기술 적용(자동감시ㆍ진단ㆍ제어)]
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ㅇ 산업, 군사, 의료 및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및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및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대역폭 6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2730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ㅇ 광부품(광섬유, 편광판)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 광섬유 : 초당전송속도 0.5 Pbsp 이상
- 편광판 : 차량디스플레이용(평광판 투과율 41% 이상) 및 OLED 디스플레이용(편광판 투과율 45% 이상)
27309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ㅇ 영상광학기기(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ㅇ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해능 현미경(해상도 0.5 um이하, 1,500 배율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ㅇ 레이저 발진장치
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ㅇ 고효율ㆍ고정밀 모터(전동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서보모터 및 스테핑모터(분해능 10,000ppr, 위치 제어범위 1μm 이하, 정격용량 0.5kW ⁓ 150kW만 해당한다), 고정밀 리니어모터(반복정밀도 0.1㎜ 이하 제품만 해당한다)
- 역구동이 가능한 고정밀/고토크 구동모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 고효율 유도 전동기(IE4급 이상만 해당한다)
- 감속기 일체형 전동기
ㅇ 발전기(MCFC-압력차 발전기)
ㅇ 2000∼7000Kv급 저전압/고전압용 발전기
28112변압기 제조업ㅇ 송배전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임계 발전용 변압기
- 80㎸/250㎸ 전압형 MMC 직류 송전시스템장비
- 250㎸ 전압형 멀티터미널 직류 송ㆍ배전시스템
-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 AC/DC 하이브리드 배전기
- 친환경 전력용 변압기[절연물의 지구온난화지수(GWP) 500 이하로서,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에폭시 등 전고체 절연물을 적용한 몰드 변압기, 친환경 가스 적용 변압기 등]
28113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력관리시스템(PMS)으로서 SW 및 서버 HW, 데이터 검색ㆍ저장ㆍ분석 및 통신연계 기능이 포함된 것
- 전력변환장치(PCS)로서 배터리(DC) 측은 1,500V, 2,000A, 45kA 이상의 출력이 유지되고, 계통(AC)측은 95% 이상 효율을 갖춘 것
-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서 충방전 전류극 제어 및 비정상적 작동시의 안정장치 기능을 갖춘 것
28119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ㅇ 전기 변환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액터(대용량의 태양광ㆍ전기차용)
-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동ㆍ발전기의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인버터]
-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ㆍ배전장치
- 멀티레벨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ㅇ 수소연료전지
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ㅇ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중에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고압 차단기(GIS)
- 친환경(고체절연 등) 개폐장치
- 하이브리드형 DC 차단 및 개폐기
- 고속 대용량 직류 차단기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ㆍ차단기ㆍ개폐기
ㅇ 계폐장치 및 부품(차단기, 조작기, 변성기, 스페이서 등)으로서 다음에 한한다.
- 정격전압 22.9kV 이상, 고체 절연매질(에폭시 등 적용), 기체 절연매칠(지구온난화지수 400 이하, 부분방전 5pc 이하)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ㅇ HMI, 센서 등 중앙감시제어장치(SCADA)의 핵심 구성 장치
28202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ㅇ 운송장비용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전기차용 모듈화 전지,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상),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28209기타 이차전지 제조업ㅇ 운송장비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용],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ESS용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상),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28422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ㅇ 태양전지 가로등[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사물인터넷용만 해당한다]
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ㅇ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만 해당한다.
-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첨단차량도로시스템(AVHS)장치 등
28909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ㅇ 자동화용 초정밀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용접기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만 해당한다)
-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 이종금속용 경납땜(brazing) 용접기
29120유압기기 제조업ㅇ 유공압 액추에이터(로봇, 구동부품용 모터, 실린더만 해당한다)
ㅇ 근육형 엑츄에이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ㅇ 서보제어 전기유압 액추에이터
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ㅇ 고압 기밀 레귤레이터/컨트롤 밸브(수소, 초임계 CO2, 액화공기 등 40bar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29141구름베어링 제조업ㅇ 볼ㆍ롤러 베어링(KS 4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롤러(roller)]
29172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ㅇ 초청정 클린룸(clean room)으로서 미국 연방규격 기준 청정도 클래스 6 이하 등급만 해당한다.
29177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ㅇ 수소가스 발생장치 및 관련 부품으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알칼라인(A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체산화물(SOEC)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분자전해질막(P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음이온교환막(A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29199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ㅇ 첨단용접 설비(표면 장착부품 납땜/재료의 접합 및 절단기기만 해당한다)
- 레이저․플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용접기
- 하이브리드용접기
ㅇ 표면개질 측정 및 처리 시스템
29222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ㅇ Water 가이드 레이저 가공기
ㅇ 3D프린팅 장비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신소재(합금강 및 복합소재)용 3D정밀프린팅장비(출력정밀도 0.05mm 이하)
ㅇ 적층-절삭 하이브리드 PBF 장비
ㅇ 다종소재 동시 적층 PBF 장비
ㅇ 고속 DED 적층공정용 적층헤드
29223금속 절삭기계 제조업ㅇ 초미세ㆍ초정밀 와이어 방전가공설비(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로서 선폭 50u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9229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ㅇ 난삭(難削) 티타늄 합금 및 인코넬 합금 소성 가공 기계
ㅇ 탄소섬유 복합재(CFRP) 중에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용 첨단 소재의 성형 기계
29230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ㅇ 고압 다이캐스팅(HPDC) 제조 장비
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ㅇ 친환경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 수소, 전기 동력 활용 기계장비
29269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ㅇ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장비
ㅇ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 장비
ㅇ 3D 광학 고속 검사장비
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ㅇ 반도체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ㆍ패키지,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ㅇ 디스플레이용[초고해상도(8K 이상)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플렉시블 및 착용형 디스플레이만 해당한다] 장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공정 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 노광기(露光器) 설비, 레이저(Laser) 재결정화 및 리프트 오프(Lift off) 설비, 증착(蒸着) 설비, 식각(蝕刻) 설비, 세정 설비, 인라인(In-line) 공정 진단 설비 등
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ㅇ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가공용 및 표면처리, 바이오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무인운반차(AGV), 자율이동로봇(AMR), 기타 제조업용 로봇
- 협동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로봇, 대면적 디스플레이(FPD) 생산로봇, 차세대 태양전지ㆍ연료전지 제조로봇 등 첨단 제조업용 로봇
29291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ㅇ 초미세품용 사출 성형기
- 나노 및 마이크로 표면용ㆍ제품용 등
ㅇ 자동차 경량화 및 항공기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복합재료 성형기
- 수지충전공정(Resin Transfer Molding) 성형기,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성형기 등
29293주형 및 금형 제조업ㅇ 프레스용 금형
ㅇ 다이캐스팅 금형
ㅇ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ㅇ 금형용 부품
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가사서비스용(청소로봇은 제외한다), 돌봄로봇, 건강관리용, 여가지원용, 연구용
- 소셜서비스로봇(단순 스피커형 제외한다)
ㅇ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빌딩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의료ㆍ재활로봇, 복지로봇, 해양로봇, 상업서비스로봇, 우주로봇, 사회인프라용, 군사용, 농림어업용, 물류로봇
ㅇ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감지(sensing)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그리퍼(로봇손 형태를 포함한다)
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ㅇ 하이브리드용 엔진(열효율 45%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경량화 소재 엔진
ㅇ 수소연료 엔진
30122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I를 초과하며, 출력 80kW 이상의 구동 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124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며 출력 100kW 이상의 구동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310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ㅇ 열효율 45% 이상의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통합 전자제어장치(ECU)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과급시스템
- 하이브리드차용 관련 전동부품
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ㅇ 하이브리드차량용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단 변속기(8단 이상)
-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7단 이상)
ㅇ 전기구동 자동차용 2단 감속기
30332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ㅇ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ㅇ 주행환경 인식 센서
- 자동차용 Radar(객체, 도로시설물, 또는 교통안전 시설물 인식 기능을 탑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용 Scaning Type LIDAR(16채널 이상 제품으로 Mechanical Rotational LIDAR, MEMS LIDAR 등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용 Non-scaning Type LIDAR(OPA LIDAR, Flash LIDAR, FMCW LIDAR 등)
ㅇ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
- 주변상황 인식 기능 탑재 카메라(차량, 보행자, 2륜차 등 객체 또는 도로형상,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또는 신호등,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인식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주변상황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중 해상도가 HD급 이상인 제품(AVM, 사고영상 기록장치, 후방카메라 등), IR 또는 열영상 카메라, 3lx 이하에서 식별성을 갖는 초저조도 카메라, HDR 카메라, 편광 카메라
ㅇ 자동차용 측위 센서
- 절대 위치 정확도(CEP)가 개활지에서 95% 신뢰수준(2-Sigma)으로 3m 이내인 제품 GNSS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1분당 위치 오차가 30m 이내인 관성항법 제품, 또는 그 이하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타 다양한 방식의 단일 및 복합 측위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자동차용 초음파 센서로 3.5m 이상의 장거리 검지가 가능한 초음파 센서 제품 또는 객체의 방향 인식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능동안전시스템으로 차량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제어를 통하여 사고 경감, 사고 예방,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ㅇ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로 유선충전(350kW급 초급속), 무선충전(11kW급)으로 한정한다.
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ㅇ 자동긴급조향(AES) 시스템(주변상황 감지정확도 90%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Car-to-Bicyclist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90km/h, 오토바이 운전자는 20km/h 주행조건에서 회피 가능한 조향 시스템
- Car-to-Pedestrain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90km/h, 보행자는 5km/h 보행조건에서 회피 가능한 조향 시스템
ㅇ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 MDPS 또는 Steer-by-Wire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전륜의 조향각이 60도 이상이거나 전륜 이외의 휠이 조향하는 복합조향 기술을 적용한 제품
ㅇ 회생발전 댐퍼
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ㅇ 공기부과시스템
-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發電)을 위한 공기공급 시스템으로 100,000RPM 이상의 회전이 가능한 10kW 이상 모터를 적용한 공기압축기, 에어쿨러, 에어클리너, 가습기 등을 포함한다.
ㅇ 통합 열관리 장치
- 전기동력 자동차에 적용되는 구동모터(100kW급 이상) 및 배터리(70kWh급 이상) 열관리 그리고, 실내 냉난방(6.0kW급 이상)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여, 열효율 향상과 열관리 시스템운전 소비전력을 저감하기 위한 통합 열관리 장치에 한정한다.
ㅇ 수소저장장치
- 중량저장밀도 6.0wt%를 만족하며 플라스틱라이너가 없는 수소연료전지차용 700bar급 비정형 고압 기체수소 저장장치로 한정한다.
ㅇ 연료전지 스택 및 관련부품
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ㅇ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ㅇ 고기능 무인항공기(군수용 등)
ㅇ 무인항공기 운용교통 관제시스템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ㅇ 항공기용 엔진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ㅇ 항공기용 부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