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토지이용현황 (㎡)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당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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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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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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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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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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