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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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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6조
간이공작물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10조
위탁료율기준
제10조의2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3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5조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제18조
협력기업
제19조
제20조
증표
제21조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의2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조의3
제2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76호
1991.1.25
제4호
1995.1.9
제79호
1996.9.7
제182호
1999.4.12
제287호
2001.6.30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12.31
제5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2006.6.7
제551호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3.19
제583호
2007.10.5
제594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7.12.13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57호
2008.9.29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237호
2010.3.30
제3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0.15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04호
2011.11.23
제556호
2012.12.2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09호
2014.7.15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221호
2015.7.14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30호
2017.6.2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547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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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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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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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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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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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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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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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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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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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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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대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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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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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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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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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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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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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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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준공인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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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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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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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1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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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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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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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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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대표자 지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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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업무 검사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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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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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과징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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