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산업단지 [ ]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산업단지의 명칭 | |||||||||||||||
| 지정대상지역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면적 ㎡ | |||||||||||||||
| 개발기간 | ~ | ||||||||||||||
| 개발방법 | |||||||||||||||
| 주요유치업종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재생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요청인 | 요청서사본 접수기관 | 처리기관 | |||||||||||||||||||
| 국가산업단지: 시ㆍ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군ㆍ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 ▶ | 사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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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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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제출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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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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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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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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