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사업명칭 | 시행기간 ~ | |||||||||||||||||||||||
| 시행면적 | ㎡ | 사업진도 | ||||||||||||||||||||||
| 신청 내용 | ||||||||||||||||||||||||
| 신청면적 | ㎡ | 사용목적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승인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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