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가)] <개정 2021. 1. 5.> | (앞쪽) | |||||||
| 보상결정서 | ||||||||
| 접수번호 | 제 호 | |||||||
| 관련자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 | ||||||
| 주문 | ||||||||
| 유족별 지급액 | 재산상속인 | |||||||
| 금액(%) | ||||||||
| 보상액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기재 | ||||||||
|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보 상 액 명 세 | 보상금 | 1. 일실(逸失)수익(사망ㆍ행방불명) | ||
| 2. 휴업보상(상이) | ||||
| 3. 장해보상(상이) | ||||
| 의료지원금 | 4. 향후치료비 | |||
| 5. 간병비 | ||||
| 6. 보장구 구입비 | ||||
| 7. 기지급치료비 | ||||
| 합계 | ||||
| 지급액 | ||||
| 결 정 이 유 | ||||
| [관련여부] [보상액 산출]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나)] | |||||||||||||||||||||||||||||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 |||||||||||||||||||||||||||||
| 접수번호 | 제 호 | ||||||||||||||||||||||||||||
| 관련자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
| 신청인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
| 결 정 | |||||||||||||||||||||||||||||
| 산출명세 | ①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②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 판정자: 일률적으로 480만원 지급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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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다)] | (앞쪽) | ||||
| 명예회복결정서 | |||||
| 접수번호 | 제 호 | ||||
| 관련자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당시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연락처 | ( ) - | ||
| 주문 | |||||
| 결정이유 | 뒤쪽 | ||||
|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결정 이유 |
| [관련여부] [결정이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