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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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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예회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