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 ||||||||||||
| 명예회복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 내용 | ① 명예회복 유형 [ ]사면 [ ]복권 [ ]복직 [ ]수배해제 [ ]학사징계취소 [ ]자격회복 [ ]그 밖의 유형( ) | |||||||||||
|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 내용 | ③ 판결ㆍ징계 처분 등 내용 | |||||||||||
| 사건 경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에 작성 | |||||||||||
| ④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연락처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신청하려는 명예회복의 유형 중 해당항목 []에 "√"표시를 합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가 참여한 부마민주항쟁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3. ③란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으로 받은 판결ㆍ징계처분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④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고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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