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 ||||||||||||||||||||||
|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1. 신청인은 아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접수번호 | 제 호 | 결정일자 | ||||||||||||||||||||
| 결정주문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동의 및 청구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지급 | ||||||||||||||||
| 청구인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나)] <개정 2024. 7. 30.> | |||||||||||||||||||||
|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1. 신청인은 아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접수번호 | 제 호 | 결정일 | |||||||||||||||||||
| 결정주문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동의 및 청구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지급 | |||||||||||||||
| 청구인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